[2016 세법개정안]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…소득별 차등적용 :: Athtar의 잡동사니

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됐다. 다만 소득별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. 다만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, 7천만∼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.

정부가 28일 발표한 ‘2016 세법개정안’을 보면,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. 서민·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다. 현재 신용·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15%,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.

★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됐지만,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. 현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300만원이 일괄 적용됐지만, 앞으로 1억2000만원으로 초과하면 200만원으로 줄어든다. 이하 소득계층은 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, 7000~1억2000만원 구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.

★ 출산·육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. 둘째 이상을 출산(또는 입양)할 경우 30만원으로 동일하던 세액공제를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했다.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.

★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%에서 100%로 확대했고, 재고용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에서 재취업 기한을 3~5년에서 3~10년으로 완화했다.

★ 근로자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(15%) 대상에 추가하고, 초중고 체험학습비(1인당 연 30만원)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.

★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%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
★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% 인상한다.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, 홑벌이 185만원,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.

★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%까지, 초·중·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★ 월세 사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.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%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,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%로 2%포인트 인상된다.

★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.

★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, 하이브리드차(최대 100만원), 전기차(200만원)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.

★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,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.

★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됐다.

★ 정부는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 20%를 부과하는 일명 '국외전출세'를 신설하기로 했다.

★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한다.

★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,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 대 1 대 1에서 1 대 1.5 대 0.8로 조정.

★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 차원에서 25% 분리과세 제도를 5%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.

★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.

★ 서민·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천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천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. 

★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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